HOME >구매정보 > 세제와 법규 위반사항 관계법령(자동차관리법) 한도액(만원) 유효기간 1. 등록신청대행불이행 과태료 가.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이내 5 나.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1 법 제8조 100 10일 2. 변경등록지연 과태료 가.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내 5 나.9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1 법 제11조 30 15일 3. 이전등록지연 과태료 가.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이내 10 나.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1 법 제12조1항 50 15일 4.말소등록지연 과태료 가.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이내 5 나.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※기타사유재등록 : 10만원(3개월경과) 1 법 제13조1항 50 1개월 5. 수출이행여부미신고 과태료 가.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이내 5 나.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1 법 제13조8항 50 6개월 6. 임시운행위반(신규등록지연) 과태료 가.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이내 5 나.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1 법 제27조3,4항 100 0일 7.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반납지연 과태료 가.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이내 3 나.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1 법 제27조3,4항 100 5일 8. 정기점검지연(영업용) 과태료 가.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30일이내 1 나.3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※차령초과(영업용):5만원(운수사업법위반) 1 법 제11조 30   9.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가.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30일이내 5 나.3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1 법 제43조1항 30 15일 10. 자가용사용신고폐지지연 과태료 가.자가용사용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8조 50 30일 ● 개 요 ·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신규, 이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, 등록세가 부과되며 기타등록 (차량의 종류 변경, 말소, 저당 및 압류의 설정 등) 시에도 등록세가 부과됩니다. ·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기간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. · 등록세의 경우 등록 신고시 납부하셔야 합니다. ● 관련법령 · 지방세법 제104조 이하 ·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이하 ● 과세표준· 신규차량 :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· 이전차량 : 취득당시의 가액 -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. ※ 시가표준액 :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·정원·적재정량·제조 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 고시한 가액 · 예외규정 :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신고가액 인정 -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-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- 판결문,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-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● 세율 및 세액 자동차 등록(세율표 참조) 차종별 취득세 등록세 자가용 승용자동차 과 표 ×20/1000 과 표 ×50/1000 7~10인승 승용자동차 과 표 ×20/1000 과 표 ×36.6/1000 경차, 영업용 과 표 ×20/1000 과 표 ×20/1000 저당권 설정   과 표 ×2/1000 기타 등록   건당 7,500원 ※ 경승용자동차(800cc 미만) 등록 : 취득세, 등록세, 농특세 감면(2005. 1. 1취득·등록분부터) 등록내용 취득세 등록세 신규, 소유권이전 과표 x 20 / 1000 과 표 ×10/1000 저당권 설정   설정액 × 2/1000 신규, 소유권이전   건당 5,000원 ※ 건설기계( 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외 ) 는 - 농어촌특별세(취득세액의 10%)가 부과됨 - 지방교육세(등록세액의 20%)가 부과됨